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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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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7도793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림)·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산지관리법위반·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18하,152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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